`감사노트 작성’ 등 5가지 기소유예 방안 실시 `효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영대)이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성공적 극복사례를 제시했다.
　포항지청은 지난 2월 발생한 D중학교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의 다양한 기소유예 방안을 도입해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학교폭력이 대를 이어 계속돼 온 점을 강조하면서 이미 졸업한 전임 일진 6명을 입건조치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형식적 반성문 대신 50항목의 감사노트를 작성케 하는 `감사노트 작성’, 범죄예방위원에게 위탁해 6개월간 선도하는 `범방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에 위탁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원예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케 하는 `봉사활동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5가지의 방안을 실시했다.
　특히 `감사노트 작성 기소유예’는 포스코가 지난 11월 부터 시행 중인 감사나눔운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포항지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했다.
　김 지청장은 “감사노트 작성 등 기소유예 다양화 방안이 기대이상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향후에도 다양한 기소유예 방안을 시행해 학교폭력 없는 포항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록기자 kjr@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