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는 지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됐고 6월 5일 개원됐다. 그러나 국회는 사흘째 개점휴업이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는 바람에 파리만 날리고 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놀고 먹는데도 국민혈세는 어김없이 그들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 돈이 1인당 연간 5억 8000만원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승강이하는 상임위원장은 법사위, 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원회다. 새누리당은 법안 통과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법사위와, 국가기밀이 집중된 외교, 국방위를 야당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는 물론, 외교, 국방위 가운데 한 곳만은 반드시 챙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가 어디로 가느냐는 여야 그들의 문제다. 그러나 외교, 국방위는 사정이 다르다. 19대 국회에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종북-주사파들이 대거 진출했다. 민주당이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로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통진당 소속 주사파들이 우르르 등장하게 됐다. 민주당에도 임수경 같은 종북세력이 하나 둘이 아니다. 민주당이 종북-주사파들에게 국회문을 열어주고 그들이 암약할지 모를 외교, 국방위를 차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밥그릇 싸움으로 지새는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국민 혈세가 너무 아깝다.
새누리당이 오늘 국회의원 특권 폐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전직 의원 종신연금(120만원) 폐지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이 포함됐고,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포기 문제도 들어있다.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를 공약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얼마나 기득권을 포기할지 지켜볼 것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이 호응하는지도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할 것이다. 국회는 무엇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부터 채택해야 한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왜 국회의원만 예외이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여야 어느 쪽이 국회의원 특권을 과감하게 포기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은 연말 대선에서 표를 찍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