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NLL 양보 발언 진위
 대선 향배 가를 최대 쟁점
 국정원, 하루 빨리 공개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이 대통령선거 향배를 가를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폭로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에 전개되던 NLL 공방이 마침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간 정면 충돌로 발전한 것이다. “NLL(북방한계선)은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 “남한은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노 전 대통령 발언의 사실 여부에 따라 대선이 판가름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NLL 논란에 한발 비껴서 있던 박근혜 후보는 19일 작심한 듯 “NLL을 포기하려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박 후보는 “제가 서해공동어로 문제에 `NLL을 지킨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노무현-김정일)정상회담 경위와 내용도 모른다’고 비판했는데 도대체 2007년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다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앞서 박 후보는 대선 초반 NLL 준수를 전제로 한 서해공동어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자 북한은 대뜸 `(2007년) 정상회담 경위와 내용도 모른다’고 비난했다.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남한은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의혹을 북한이 뒷받침한 것이다.
　박 후보는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이 NLL을 지키려 한 것을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경직됐다’고 비판했는데 그럼 NLL을 포기했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월 4일 10·4 공동성명 기념식에서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을 일축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을 겨냥해 ”우리 국방장관의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비난한 데 대한 정면 공격이다. 문 후보가 “우리 국방장관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한 것은 김장수 장관이 NLL을 양보하지 않는 바람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에 다름 아니다. 문 후보가 노 전 대통령 NLL 양보 의중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문 후보 대신 진성준 대변인을 내세워 “가짜 대화록을 들고 나와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게 누구인데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하는가”라며 “박근혜표 신북풍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왜 “우리 국방장관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북한이 왜 `(2007년) 정상회담 경위와 내용도 모른다’고 박 후보를 비난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1일 문 후보 측은 청와대와 국정원을 향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문 후보 선대위 이목희 기획본부장이 KBS에 출연해 “청와대나 국정원이 (그런 발언이)있더라 없더라 확인해주면 가장 쉽다”고 말했다. 그동안 “녹취록은 없다” “정상간 대화내용 공개는 국제적 결례”라며 공개를 반대해온 문 후보 측의 큰 변화다. 문 후보 측은 이에 앞서 “노-김 대화록은 없다”고 주장했다가 녹취록을 토대로 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화록은 존재한다”고 말을 바꾼 사실이 있다. 이목희 기조위원장은 “당시 기록은 국가기밀이라 대통령과 국정원장만 볼 수 있다”며 “ 내용이 공개되는 것보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보고 정문헌 의원 주장이 맞는지 알려주면 된다” 고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대선에 개입하기 어려운 청와대와 국정원을 끌어들인 것이다.
　“남한은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노 전 대통령 발언의 진위는 정치논쟁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번 대선은 “남한은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력과 그 반대 세력 간에 누가 정권을 잡느냐의 대결이다. NLL 논란을 대선 논쟁이나 정치공방으로 격하시키면 안 되는 이유다. NLL 논란은 영토수호 의지를 가르는 운명적 시험대다.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 발언을 확인해 하루 빨리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