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7개 시·군·구 중 174곳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19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에 보통교부세를 정률 교부하는 대신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174개 시·군·구가 연대서명한 성명에서“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내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며 이같이요구했다.

　협의회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대로 매년 각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세종시에 정률 교부한다면 여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의 상당액이 감소해 향후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개정안 34조의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정률교부 규정을 삭제하고, 일정기간 국비로 대체 지원할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