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美 3국 정상회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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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美 3국 정상회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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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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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동국대 교수 “한반도 위기 근원적으로 해결”  
 
 정권 말기를 맞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보다는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2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와 북핵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의 남북정상회담은 많은 논란이 일 수 있지만, 3국 정상회담을 통한 한국전쟁 종식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교수는 또 “냉전구조 해체는 남북한과 미국이 모두 동의하는 현안이고, 국내 제 정치세력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현안”이라며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공존을 합의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반도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내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 고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남북 당국간 신뢰가 높지 않고,`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노 대통령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도 강하지 않은 편”이라며 “북한도 핵실험 이후 미국과 협상에 주력하고 있고, 대규모 대북지원과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북핵해결의 가닥을 잡을 때까지 회담 개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창현 국민대 교수는 “`최근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이 있었다’,`남북 당국자들이 중국이나 홍콩 등지에서 만났다’는 무책임한 설들이 대중을 현혹하고있다”면서 “여권의 준비되지 않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주장이나, 한나라당의 정략적 반대 모두 문제”라고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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