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이란 사용자의 정보를 숨기고, 추적을 막기 위해 타인명의의 은행통장을 금융거래에 이용할 때 대포통장이라 한다. 어느 누구든 범죄의식 없이 대여나 양도를 한다면 괜찮겠지 하겠지만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요즘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은밀히 예금통장을 사고파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거래된 대포통장은 주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도박으로 인한 금전거래 등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은행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분명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노숙자인 모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의 거래 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전과기록은 물론 벌금처분까지 받았다. 현금 10만원에 별 생각 없이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었다. 이처럼 통장양도는 단순한 잘못에 거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가출학생 등 미성년자에게도 대포통장 유혹이 스며들고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대포통장 거래는 사회의 악이 되는 큰 범죄의 방조행위임을 명심하고 나의 금융정보를 함부로 남에게 유출하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정선관(상주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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