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교재교구 정비·교과서 무상공급·교원 주택 제공
댐 주변지역의 교육환경이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재원(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은 5일 댐 주변지역의 교육 발전과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을 도서·벽지에 추가하는 내용의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댐 주변지역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대책 마련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졌으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적 지원은 없었다.
특히 김 의원의 지역구인 청송군 내 임하댐이나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학교의 경우에는 우수한 교원들이 근무를 회피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경쟁력이 도시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돼온 실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교부지·교실·보건실 등 교육 시설의 확보, 교재교구의 정비, 교과서 무상공급, 통학을 위해 필요한 조치, 교원에 대한 주택 제공, 적절한 교원 배치 등의 의무교육 진흥 조치를 댐 주변지역에도 할 수 있게 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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