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 국방장관 후보 낙마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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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 국방장관 후보 낙마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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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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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법무차관이 `성 접대’라는 치욕적인 추문에 휘말려 사퇴했다. 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도 온갖 의혹 속에 허우적대다 자진 사퇴하고 말았다. 본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새 정부 진로에도 찬물을 끼얹은 명예롭지 못한 사건이다.
 두 사람을 공직에 발탁했거나 기용하려한 박 대통령을 탓하기에 앞서 공직에 나아가는 두 사람의 처신부터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전 차관은 검찰 고위간부로 강원도에 근무할 때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와 특수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을 담당한 공인으로서 민간업자와 지나친 유착관계를 맺은 것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와 개인적 친분관계를 넘어 윤 씨의 호화별장 막장 파티에  동석하는 부도덕까지 저질렀다. 그 파티에는 여대생을 포함해 가정주부들이 동원됐고, <마약>흡입, 혼음으로 이어졌다는 폭로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김 전 차관의 <동영상>까지 나도는 것은 그가 법무차관은커녕 동사무소 잡급직마저도 맡지 못할 인물임을 말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가 법무차관에 임명되기에  앞서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사실 확인을 강력 부인한 점이다. 건설업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만으로도 공직 제안을 사양했어야 할 그가 `사정(司正)’의 핵심인 법무차관 자리를 주저 없이 받아들인 것은 그의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성 접대’라는 초대형 스캔들에 휩싸인 것만으로도 그는 형사피의자 신분 아닌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안타깝다. 그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육사에 진학, 수석입학에 수석졸업이라는 뛰어난 성적으로 국방의 동량이었다는 점에서 그 안타까움은 배가된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특히 한국지형에 맞는 전술개발을 통해 군전력 강화에 업적을 남긴 전형적인 야전 군인이다.
 그러나 그는 육군대장 전역 후 무기수입업체에 취업해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은 전형적인 `전관예우’다. 물론 취업 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단 외국무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했으면 더 이상 공직진출은 포기했어야했다. 그는 더구나 미얀마 해외자원개발 특혜의혹과 주가조작 의혹까지 받은 KMDC사 주식 보유 사실을 숨겼다. KMDC사 주식 보유도 개인이라면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그 사실을 숨겨가면서까지 국방장관 자리에 집착했다. 장관 제의를 스스로 사양했어야 했다. 그 역시 공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온갖 부끄러운 개인사까지 까발려지는 불명예를 자초했다.
 임명된 박근혜 정부 공직자 가운데서도 병역미필과 전관예우 등 결격사유가 적지 않다. 다만 새 정부 출범이 시급하기 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간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김학의, 김병관 두 사람의 낙마가 주는 교훈을 박근혜 정부에 진출한 공직자들은 두고두고 새겨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직진출을 꿈꾸는 후보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개인의 처신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과 주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기록과 경력을 관리해야한다. 그게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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