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공정위원장 낙마 -도대체 몇 명 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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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공정위원장 낙마 -도대체 몇 명 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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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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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의 낙마는 박근혜 정부 공직인사에서 일곱  번째다. 특히 김학의 법무차관과 김병관 국장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직후여서 더 충격이 크다. `자기관리’에 실패한 부적격자들이 공직에 진출하겠다는 탐욕도 문제지만 그런 결격사유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청와대의 책임은 간단치 않다.
 한 후보자는 애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공정거래위원장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가 김앤장과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23년간 담당한 일은 주로 대기업 등 재벌과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변호한 것이다, 그의 100억원대의 재산은 그런 활동의 축적이었을 것이다. 재벌들을 변호해왔기 때문에 재벌의 기업관행을 시정할 수 있다는 판단은 순진하다 못해 무지하기까지 하다.
 급기야 한 후보자의 `해외비자금’ 의혹까지 터져나왔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에 의해 한 후보자가 해외에 수십억원대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수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 비자금은 로펌에 근무하며 외국계 기업 소송을 맡은 한 후보자가 외국에서 직접 받은 수임료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라 `탈세`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 될지 모를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 후보자가 김앤장 등의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대기업이 고용한 `한만수 변호사’에게 패소한 50여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철회 호소’ 기자회견을 25일 가질 예정이었다. 도대체 대형 로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인물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한다는 게 상상이나 되는 일인가?
 한 후보자 낙마는 최대석 대통령직인수위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김학의 법무차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고위급만 7번째다. 청와대는 아무리 부인해도 인사검증 시스템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5일 한만수 내정자 낙마와 관련, “제도 개선은 물론 관계자들의 적절한 조치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공직인선과 검증을 책임진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요구다.
 이제 청와대가 답할 차례다.중요한 것은 잘못을 얼마나 빨리 바로 잡느냐다. 과감한 쇄신으로 다시 시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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