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295개 공공기관의 빚(부채)은 총 493조원이다. 정부의 1년 예산이 300조원을 상회하니 정부 예산을 한푼 안쓰고 털어 넣어야 갚을 수 있는 천문학적 규모다. 국민들이 진 빚도 아니다. 공공기관이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쌓인 부채다. 공공기관이 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국민들이 혈세로 채워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공기업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제 손으로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올리며 세금을 축내고 있다. 법인카드를 노래방과 유흥주점에서 긁기 일쑤다. 게다가 야유회다, 체육대회다, 등산대회다 흥청망청이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부채가 5조3972억원(13.3%) 증가했다. 그런데도 예금보험공사 사장 연봉은 지난해 4527만원(17%) 올라 3억1202만원이다. 부실저축은행 대응을 잘했다는 이유다. 전국 곳곳에서 터진 저축은행 부실로 서민들이 울부짖는데 저축은행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연봉잔치를 즐기고 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 연봉 인상액도 1억6200만원에 달했고, 한국공항공사는 5696만원, 한국정책금융공사는 4000만원을 올렸다. 인상액이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 수준이다. 공공기관장들은 연봉 잔치도 모자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국민혈세를 펑펑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을 연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작년 업무추진비가 9600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작년 매출 245억원에 5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연구원 부채만 13억5500만원이다. 원장의 업무추진비만 아껴도 갚을 수 있는 부채와 손실이다.
8339만4000원, 코스콤의 4억1315만9000원, 한국과학기술원의 3억6843만9000원에 비교하면 많
은 편이 아니다. 이들 기관이 1년 연봉이 직장인 평생 소득과 맞먹을 정도다.
신(神)도 부러워할 최고 `신의 직장’은 한국거래소다. 거래소 직원 평균 연봉은 1억1359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2년 연속 최고 연봉을 기록했다. 2위는 예탁결제원으로 1억78만6000원, 3위는 한국기계연구원(9908만7000원), 4위 한국투자공사(9752만3000원), 5위 한국원자력연구원(9640만4000원)이다.
공공기관 부채 493조원도 잠정적인 국가부채다. 정부 부채에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국가 부채는 1400조원에 육박한다. 지방정부 부채까지 포함하면 1500조원이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다. 더 늦기 전에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공공기관 부채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들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하나 둘이 아니다. 직장인들도 구조조정의 칼바람 앞에서 떨고 있다. 그러나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신의 직장’은 두둑한 주머니를 두드리며 흥청망청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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