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도의원 “퇴직 앞둔 공무원들 무위도식”
  `예산 낭비 지방재정 어려운 현실에 맞지 않아’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무위도식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공무원 공로연수와 관련, 경북도의회 김영식 의원은 15일 제262회 임시회 2차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로연수제도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공로연수 폐지에서 “정년퇴직 대상 공무원들을 무위도식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한해 6000만∼7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도민들에게는 예산낭비사례로 비쳐지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지자체는 이제도 시행과 관련, “정년을 앞두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사회적응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연수한다는 명분이지만 행정환경이 변화했음에도 아직 체계화된 프로그램도 변변하게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공로연수비에 대해 김 의원은 “경북도의 경우 2011년 17명에 10억9000여만원, 2012년 14명에 9억2000여만원, 올해 현재까지 8명에 5억3000만원 등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예산이 25억4000여만원에 이른다”면서 “1인당 평균 6500여만원으로 지방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이같은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공로연수 대상인원이 2014년 22명, 2015년 32명, 2016년 38명, 2018년 65명 등으로 앞으로도 엄청난 예산이 먹히게 된다”며 “공로연수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에 예산을 사회봉사 프로그램 또는 재취업기금으로 조성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윤기자 jhy@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