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달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나 기업의 명단을 공표한다.
또 내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기관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 해임을 권고한다.
안행부는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기업의 명단과 처분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쳐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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