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이명박 정부는 안보에 무능한 정권으로 손가락질 받았다. 천안함 폭침을 겪고도 우왕좌왕한 끝에 북한을 응징조차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천안함 폭침 7개월 만에 북한으로부터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안보무능정권’으로 비판받은 이유는 더 있다. 이 대통령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도 모자라 국무총리, 국정원장, 감사원장, 집권당 대표까지 모조리 `병역 미필자’로 채웠기 때문이다. 청와대 벙커에서 소집된 천안함 폭침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가운데 `병역필’이 오로지 국방장관 한 명 뿐이었다는 것은 역사에 웃음거리로 남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병역의무 경시’를 반면교사로 삼은 흔적이 엿보인다. 이명박 정부에 비해 병역미필자의 등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 및 정부 산하 유력 공기업 사장, 한국은행 고위 임원 등을 포함한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 분석 결과, 올 8월말 현재 고위 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16명 가운데 13명은 미국 국적, 3명은 캐나다 국적을 각각 얻었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신중돈 국무총리실 공보실장(대변인), 강태수 한은 부총재보, 신원섭 산림청장 등이 그들이다.

　최악의 케이스는 신중돈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다. 신 실장은 본인이 병역미필자다. 그는 1980년대에 재학생 연기, 유학 연기로 입대를 미루다 1986년 좌슬관절염 판정을 받아 면제받았다. 신 실장의 명역미필은 대를 이었다. 그의 아들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병역 면제를 받아 2대째 병역 면제 기록을 세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둘째 아들도 유학을 이유로 병역을 회피중이다. 곧 3부자(父子)가 병역을 면제받는 `신(神)의 가족’으로 등재되기 직전이다.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의 장남도 국적 포기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조 사장 차남(30)도 외국에 머물며 입영을 연기하고 있어 두 아들 모두 병역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달라야 한다. 안보무능정권, 명역미필자가 우글거린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박근혜 정부도 안보무능정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큰 부담이다. 스스로 박 대통령 주변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병역면제 받은 아들을 불러 들여 뒤늦게라도 병역을 마치도록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4년 넘게 남았다. 끝없는 인사 요인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인사에 하나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건 병역의무 이행 여부다.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공직에 기용해서는 안 된다.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람을 공직에 기용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모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