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저축 여력 없어… “고소득층 세테크 돕는 격” 지적
최근 저축상품 관련 조세지출액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민층의 저축 여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부의 저축 장려책이 고소득층의 세(稅)테크만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부의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2010년 2조1479억원에서 2011년 2조3489억원, 2012년 2조512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저축상품 관련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16%, 7.67%, 7.85%로 높아졌다.
정부는 금융상품 만기 때 가계가 내야 하는 이자·배당소득세를 인하·면제해주거나, 금융상품에 저축하는 돈을 소득공제로 인정해주고 있다.
주택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으로 주택의 취득을 장려하거나 세금우대종합저축, 재형저축 등으로 중산층 이하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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