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간 전시작전권 이양-환수 방침이 확정된 이후 한반도 안보 전선에 미묘한 기류가 감돌고 있다. 전작권 환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로 방위력에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반도 전쟁시 본국에서 파견할 증원군 감축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입만 열면 “안보에 이상 없다”는 당국자들의 주장이 공허하게 들린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시 증원할 병력 규모는 현재 69만명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증원군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했고, 그 규모에 대해서는 `일부’라고 밝혔다는 게 우리 국방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 `일부’가 얼마나 될지 속단할 수 없다. 그 규모가 10만~20만명 선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는 한미 양국의 북한 도발 격퇴 역량이 그만큼 줄어듬을 의미한다.
더구나 미국은 지금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전쟁을 수행중이다. 이란 핵시설 공격설도 파다하다. 미국의 전력이 세계 각지에 분산되고 있음을 말한다. 병력운용에 유동성이 커지면 한반도 유사시 병력을 증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 한미 양국군의 느슨한 대비태세가 북한의 남침 야욕을 자극할지 모른다.
정부당국은 전작권을 환수해도 미국측이 압도적인 증원전력 제공을 약속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당장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또 당국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 규모가 현재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사정에 따라 언제 규모를 축소할지 불안하기만 하다. `군사주권’을 되찾았다고 생색내기에 앞서 정말 한반도 안보에 자신이 있는지부터 자문해봐야 한다.
정부는 북한 핵 폐기가 가시화되기도 전에 쌀과 비료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는 불안한데도 북한체제를 돕는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