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병준정책위원장, 포항서`개헌 당위성’역설


　김병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13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보다 대통령이 합리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포항에서 기자 및 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민주주의 바탕에서 합리성을 갖춘 시스템이 이상적이다”면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대통령이라는 특정 인물보다 국가체계의 합리적 시스템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그는 개헌은 대선과 총선의 동시 실시로 중간선거(총선)가 없어져 국정마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선거를 의식한 여당측도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현상이 심하다며 개헌은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인 및 법조계 인사 상당수가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개헌시기가 왜 지금인가에 반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지난 4년간 많은 일을 했으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상당한 것 같다”며 “이는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의사소통 되지 못했거나 다른 부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경제 및 민생에 대한 접근이 과거와 다르다”며 “민주주의 사회는 과거처럼 정부가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투자를 요구하거나 특혜를 주는 시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재육성과 기술혁신지원 및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R&D)투자 등으로 거시경제보다 미시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남은 1년여 동안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국토균형발전 △북핵문제 △양극화 △한미FTA 협상 등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날 포항 방문은 지역민심과 현안을 청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직접 시민들과 대화하는 차원에서 비롯됐다.
　한편 포항상의는 KTX포항노선 개설,  영일만항 건설, 포항첨단소재 R&D특구지정 등을 김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이진수기자j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