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경 훈/韓銀 포항본부장
 
  우리나라 총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말 현재 9.3%에 달하였다. 총인구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14%일 경우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20%일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일 경우를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울산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고령 또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포항시가 속해 있는 경상북도의 경우도 노인인구의 비중이 14.4%에 달하여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동안 의료기술 등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한 것인데 2026년경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인구비중은 20.8%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인구의 급증은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를 경험했던 유로지역에서 나타난 변화 및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지역은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는데 특히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크게 증가하면서 부양비율이 대폭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잠재성장률은 낮아지고 연금·의료·장기요양 관련 정부지출이 늘어나는 한편 금융시장도 상당한 변화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로지역 각국은 고령·여성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지출 급증에 대비한 연금개혁 등을 단행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였는데 각국의 정책대응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겠다.
　첫째, 노동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퇴직연령을 상향조정하고,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고령·여성층의 노동참가를 촉진하는 가운데 출산율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각 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축하금 등을 지급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재정지출 수요에 대한 장기예측 등을 바탕으로 집단간 이해관계를 초월한 연금제도의 합리적인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자금이 지원되는 공적연금의 경우 재원출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개인연금 등 민간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장기저축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확대, 세원확보를 위한 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 및 임금상승 압력 등을 감안할 때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넷째, 연기금·보험 등의 수요 증가에 대응한 초장기채권 공급을 활성화하고 기대수명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수명위험을 해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물가연동국채가 발행되었는데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사회의 도래는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풍토에 따른 출산율 감소 및 의료기술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라는 부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건강한 고령층 확산에 의한 새로운 양질의 노동공급원 확대 및 실버산업 창출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고령화 현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 및 공공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2002년 코피아난 前 유엔 사무총장은 “고령사회의 급속한 진전은 세계경제의 시한폭탄과 같다”고 하였다지만 고령사회의 도래가 시한폭탄과 같이 우리 사회를 퇴보시키기 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