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수/(언론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난산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 모두 마찬가지다. 국회 비준을 거치기 까지 양국 모두 만만치 않은 산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 비준에 앞서 제일 먼저 최종 협정문 작성을 위한 조문화 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이어서 상호 협정문 서명과 교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국은 오는 6월 30일 협정문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FTA 협상과 관련, 미국 행정부에 위임된 무역촉진권한(TPA)이 6월 30일로 마감되기 때문이다. 이후 FTA 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현재로서 국회 비준안 상정과 이에 따른 의결이 언제 이뤄질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국회 내 각 정당과 정파 및 국회의원 개개인에 따라 찬반소신과 입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특히 FTA 비준이 공교롭게도 12월 대선 및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있다. 각 정당과 정파, 그리고 의원 개개인에 따른 찬반 논란이 앞으로 더욱 격해 질 것으로 예상돼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과 칠레 간 FTA도 타결 후 비준까지 1년 반이 더 걸렸다.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6명이므로 비준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149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 127석, 열린우리당 108석,통합신당모임 23석, 민주당 11석, 민노당 9석 등이다. 이들 가운데 148명이 반대하면 비준안은 부결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벌써부터 결사저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FTA 반대의원 48명은 `한미 FTA 졸속타결 반대 비상시국회의’를 결성, 이번 국회에서 관련 상위별 청문회를 열겠다고 벼르고 있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내 반대기류가 예사롭지 않다는 말이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FTA 비준을 지지하고 있으나 농촌 출신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반대할 태세다.
　열린우리당은 사정이 더욱 복잡하다. 정세균 의장 등 지도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김근태, 정동영 전 의장을 비롯, 40여 명의 의원들이 반대 또는 유보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통합신당모임은 강봉균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반대다.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은 FTA 반대 단식농성을 계속 중이다. 일부 농촌 출신 의원들은 차기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농촌 표를 의식해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눈치전을 펴고 있다.
　국가 미래나 생존전략을 비전으로 내세우는 정치 소신을 펼치기보다 자신의 미래와 생존을 위한 보신에 급급한 모습이다.
　국회 밖에서 FTA 비준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확고한 지지 기반인 진보진영의 반대를 포함, 안팎의 만난을 무릅쓰고 FTA를 타결하는 결단을 내렸다. 물론 비준 여건은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준을 차기 정권에 넘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FTA 비준안이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어갈 경우, 내년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새 국회는 이 문제로 날이 새고 밤이 질 것이다.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차기 정권과 국회에서 심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도 결단을 내려 9월 또는 그 전에라도 비준안을 국회에 상정해야 한다. 현 정권에서 국회 비준까지 마치는 게 순리요 최선이라고생각한다.
　정부도 국면전환용 단기처방이나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피해분야의 생존과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발맞춰 국회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 선진화와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선거와 당선이라는 소승적 이해관계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9월 국회에 비준안을 상정하고 국회의원들은 정치인으로서 소신에 따라 표결에 참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FTA 비준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