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채무 예상보다 큰 폭 증가
정치권-정부 세출 구조조정 충돌 예상
 
 
　내년에는 정부의 예산.기금 등 총지출 증가율이 6년만에 가장 높은 7~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달에 정치권이 선심성 기초노령연금제를 의결한데 따른 현상으로 별도의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원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지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등의 노력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거 시기가 다가올수록 정치권은 세수를 줄이고 지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정부와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기초노령연금으로 재원부족 가능성
　정부는 내년 국채발행 규모를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예년에 비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출은 많은데 비해 수입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다.
　기획처는 내년도 총지출액이 253조~256조원으로 올해의 237조1000억원보다 7~8% 가량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 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반면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5%, 경상성장률은 7%안팎에 이를 것으로 기획처는 예상했다. 이는 올해의 실질성장률 4.5%와 경상성장률 6.6%에 비해 크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기획처는 내년에 총지출 증가율과 경상성장률의 차이(0~1%포인트)로 인해 최대2조4000억원 가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에 실질 성장률이 5%에 못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원 부족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출할 돈이 모자라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권이 지난달말에 기초노령연금법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필요예산은 2008년 2조4000억원, 2009년 3조2000억원, 2010년 3조5000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난다. 이중 중앙정부의 부담은 필요예산의 40~90%수준에서 결정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FTA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부문은 보상과 함께 경쟁력 있는 분야로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경제.사회 시스템이 선진화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제2단계 균형발전계획 시행 등도 내년도 지출 증가율이 예년보다 높아지는 요인중 하나다. 이밖에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투자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예산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육아 등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연구개발(R&D), 신 성장산업, 에너지산업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 재원부족 해결은 어떻게
　기획처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기업은행 정부지분을 매각하며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과세.감면 축소는 올해 연말 대통령선거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이 농어민.중소기업.서민 등 취약계층과 관련된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쪽으로관련 법률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농어민 면세유 공급을 3년가량 연장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일찌감치 내놓았다.
　기업은행 정부지분 매각도 증시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방안 역시 결국 되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대책이 못된다.
　결국, 자칫하다가는 국채 발행을 더욱 늘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건전재정을 해치게 된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획처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각 부처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세외수입과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해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보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료.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도록 했다.
　세출구조정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각 중앙부처는 재량적 지출을 대상으로 10%이상의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 목적의 유사사업은 통.폐합하도록 했다.
　또 인력을 늘려야 하는 소요는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해결하고 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정책연구비 등 행정경비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정치권의 선거용 지출 압박이 가중되면 별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 이수원 기획처 재정운용기획관은 “세출구조조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 등에 대한 별도의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채무 관리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