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메르스 사태가 던져준 가장 중요한 메세지는 공공의료기관의 절대적 부족이며 그 역할의 부재였다는 사실이다. 지난 시절 중앙정부 및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오직 경제성 논리만으로 공공의료기관인 도립병원 시립병원을 폐쇄하거나 축소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오늘 같은 메르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공공의료를 경제성 논리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 있는가? 공공의료의 목적 가운데 가장 큰 이유를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지원과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타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응급환자의 진료,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등을 한다고 되어있지만 메르스 사태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외되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치료 및 진료를 해야 하기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엔 없고 경제성 논리보다는 그러한 공적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존속으로 인한 혜택과 국민들의 만족의 수치가 중요하며 그것으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의료기관의 존속과 예산투입 변별의 근거가 돼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민간 요양 시설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 민간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공공의 대규모 요양시설을 지어야 한다. 어떠한 국민도 아프지 않고 노화가 오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우려스러운 통계를 한번 살펴보자 OECD 국가의 75세 이상의 노인 10만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100명이 훌쩍 넘어 107명이며 최근 국가 부도 사태로 문제인 그리스는 6명에 불과하다. 미국은 17명 영국은 7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만 보아도 한국의 노인자살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금방 알수가 있다. 그 노인 자살의 대부분의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빈곤과 질병 그리고 고독 이러한 세가지 커다란 문제로 귀착이 된다. 이러한 빈곤은 절대적 빈곤을 말하는 것이며 질병도 노화로 인한 질병이 대부분인다.
결국 국가적 준비와 대책이 없이는 세계최고의 노인 자살률인 한국이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될 것은 자명할 것이며 이러한 통계는 결국 노년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이 한 마디로 함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전반적 사회복지 수준의 미흡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지자체 내부부서에 노인 관련 부서를 보강해야 하며 그러한 인력으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해야 하며 노인전문 연구소를 만들고 연구소에서는 노인관련연구(gerontology)의를 좀더 심층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노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권익 향상을 위한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모든 복지의 결과는 ‘국민의 행복’이 돼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잘못된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행정이 그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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