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서 사라진 실종·익사자 약 4000명 집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난 5년(2010~2014년) 간 바다에서 사라진 실종·익사자가 39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선상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실종자와 익사자를 포함해 지난 5년 간 선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9629건으로 이 가운데 실종자(548명)와 익사자(3396)가 3944명으로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실종자와 익사자의 비율이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채 묻혀버린‘잠재적 선상범죄(살인 및 밀항 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로 지난 해 923명의 실종·익사자가 발생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해경을 해체하면서 순수 해상 수사인력과 지상 수사인력을 구분해 200여명을 경찰로 보내고, 300명은 안전처의 구조 및 안전인력으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 해양경비안전서(구 해양경찰서)의 형사과 인원은 과거 12명에서 6명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실제 해양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 95%는 육상과 해상을 넘나들 수 밖에 없는 사건들”이라며 “해양범죄의 특성상 일선 해경 수사관들은 적은 인력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평시에는 해경이 해역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사고들을 지키지만 사건대응력이 떨어져 바다가 무법천지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에 걸 맞는 수사인력과 기동력을 확충해 우리 해역 안전을 확실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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