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임금피크제’는 지금처럼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일자리 확대와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도 깎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로 경제성장 기대치가 하락하면서 근로자들도 대체로 ‘임금피크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임금’보다 ‘일자리 나눔’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전국 1000명의 근로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임금피크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실질적 고용안정(56.3%)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했다.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37.6%)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대부분이 “55세 이후 임금이 깎여도 감수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세대의 임금이 깎여도 그만큼 자식 세대가 일자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해 총파업을 결의한 한국노총과 민노총이다. 근로자의 72.8%가 찬성하는 임금피크제를 근로자들이 몸담은 양대 노총이 “총파업”을 외치며 반대하는 아이러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임금 평균감액 비율에 대해서는 최고임금 대비 10~20% 감액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9%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이어 20~30% 미만이 25.1%로 나타났다. 자식들의 일자리와 기업경쟁력을 위해서는 임금의 20%가 삭감되어도 인내하겠다는 놀라운 응답이다. 임금 감액 시점은 퇴직 연령인 55세부터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깝다.

　임금피크제는 2013년 5월 국회에서 ‘정년 60세 법’이 통과되면서 태동했다. 근로자 정년이 늘어나자 정년이 늘어난 만큼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왔지만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들은 자리를 비켜주지 않겠다는 게 정년연장법이다. 그 불합리를 타개하자는 고육지책이 ‘임금피크제’다. 정년이 늘어난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한선에서 묶으면서 그 여유분으로 젊은층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정년 60세 법’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양대 노총은 임금피크제에 호의를 보였다. 그러나 ‘정년 60세 법’이 통과되자 안면을 바꿨다. 정년이 늘어난 이상 임금도 종전처럼 받아야겠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은 기업이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급해진 건 정부와 기업이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 “노사가 미래 세대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양보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주길 부탁드린다”고 간곡하게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도 공공부문에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고 취업 규칙을 노조 동의없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동계는 18년 만의 “총파업”으로 응답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노동계 총파업은 힘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당위성을 말해준다. 그리스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확대에 몰두하다 국가부도를 자초했다. 이 엄연한 현실을 전세계가 목도하는 상황이다. 양대 노총의 총파업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 청년 실업률이 IMF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0%로 1999년 이후 가장 높게 집계됐다. 특히 청년층 5명 중 1명은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2년 계약직)’보다 못한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는 절망에 빠진 젊은 세대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