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노무현 정권이 2004년 군사분계선 대북방송을 중단하기 전 고성능 확성기에서 “인민군 여러분, 오늘 오후에 비가 오니 빨래 걷으세요”라는 내용으로 일기예보를 전했다. 그러자 북한군 막사에서 북한군들이 실제로 빨래를 걷는 모습이 목격됐다.
　또  2004년 평안북도 용천역에서 발생한 열차 폭발사고 당시 대북 확성기 방송이 관련 뉴스를 전했다. 그러자 최전방 북한군 병사들이 집에 안부 편지를 쓰면서 이 소식을 편지에 담아 가족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해서 ‘김정일 암살 기도’라는 사실이 북한 전역에 퍼졌다. 이 내용은 나중에 부대 검열에서 걸려 문제가 됐다는 일화도 있다. 1962년부터 확성기 1기당 500W(와트)급 48개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북녘에 전해진 자유와 진실의 소식들이다.
　남북은 심리전의 일환으로 확성기 방송을 동원했다. 그러다 남북은 1974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합의하에 방송을 중단했다. 그러나 1980년 북한은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대남방송을 재개했다. 노무현 정권 때 중단된 대북방송은 북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측이 재개한 것이다. 그러다 2004년 6월 남북 합의에 따라 다시 중단됐다. 북한은 노무현 정부에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수단 중단과 철거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대북 심리전방송 중단’을 합의한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이종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북한 요구를 모두 들어주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동아일보가 2010년 5월 27일 보도했다. 2002∼2005년 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전참모부장으로 군의 대북 심리전을 총괄했던 변상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예비역 육군 소장)은 “당시 이종석 사무차장이 회담 종료 직전 우리 협상대표의 반발을 눌러가며 ‘북한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령을 내렸다”고 한 발언을 보도한 것이다.

　변 원장은 “이종석 차장은 처음 우리 쪽 대표(당시 합참소속 박모 제독)에게 ‘소신껏 일해 달라’고 했지만, 협상 막바지에 전화를 걸어 ‘북한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이라’고 지시했다”며 “박 제독이 ‘못 받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차장은 ‘지령이다’며 청와대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결국 6·15선언에 맞춰 심리전은 공식 중단됐다. 이미 우리 군은 남북 정상회담읖 앞둔 2000년 4월부터 군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자체 중단한 상태였다.
　‘오늘의 날씨’부터 북한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소식까지 거침없이 내보내는 대북방송 내용에 최전방 북한군 신세대 병사들이 크게 동요함으로써 북한 정권은 남북대화에서 대북방송 중단에 거의 사활을 걸었을 정도다. 주체사상과 우상화 교육 등으로 세상물정 모르고 자라 갓 입대한 병사들에게 들려오는 자유세계의 뉴스는 충격 그 자체였다. 확성기 방송은 밤중 개성지역까지 들렸다. 출력을 최대화할 때 야간 약 24km, 주간 약 10여km 거리에서도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우리 군이 노무현 정권 때 중단된 군사분계선 대북방송을 서부· 중부 전선 2곳에서 10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재개했다. 북한이 목함지뢰로 도발한 곳이다. 천안함 도발과 연평도 포격 이후 대남 직접 군사도발을 자제해온 북한이 휴전선 우리측 지역에 목함지뢰를 매설하는 악랄한 도발을 감행하자 북한과 김정은에게 치명상을 입힐 대북방송 재개로 응징을 시작한 것이다.
　대 공산권 방송의 위력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헝가리·폴란드·소련의 공산정권을 허물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자유유럽방송(REE)이었다. 대북방송은 북한 김정일 독재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심리전 무기이다.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대북방송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 대북방송 전파송출도 허용해야 한다. 북한동포들에게 전하는 자유의 메시지를 대한민국에서 보내지 못하고 대만에서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탈북자들이 보내는 대북 전단도 전면 허용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에게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쓰라린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