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 교육도 한해 고작 6시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를 도출해서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형사조정이 비전문가가 맡겨지고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0일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형사조정위원 2570명 중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는 30%도 채 되지 않아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올해 형사조정 성립건수는 2만5523건으로서 전년도 1만4772건 대비 72.8% 증가하였으나 조정 진행 과정 및 사후 만족도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만족스런 조정결과가 나오려면 조정성립건수 등 외형적 지표이외에도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 및 조정에 대한 만족도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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