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현지 경쟁사들의 지적재산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이 15일 입수한 특허청의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침해 분쟁을 경험한 67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전시회 분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 발생국가는 유럽이 57.1%, 중국이 42.9%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2013년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을 통해, 수출 진행단계 별로 선진국, 개도국에서 분쟁 현황 및 애로사항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수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당초 목표와 의지와는 달리 실제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악의적 선등록 상표 등에 대한 무효화 지원은 최근 2년간(2013.11월~2015.08월)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고, 해외 온라인 마켓에서 모조품 유통 의심 정보를 기업에 제공한 건수는 2014년 이후 10개 기업에 1만9314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1개 기업에 정보제공 건수(1만8637건)가 전체의 97%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수출하여 국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