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CT·MRI를 불필요하게 중복촬영하거나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이 22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을 보면, 부정사용 건수가 2011년 2만9379건에서 2014년 4만5187건으로 최근 4년간 1.5배 증가했다. 부정사용 금액은 2011년 8.4억원에서 2014년 13억원으로 최근 4년간 5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된 인원은 2011년 794명에서 2014년 1202명으로 51% 증가했고, 이 중 외국인은 2011년 247명에서 2014년 376명으로 5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2012년 62.4%에서 2013년 58.3%, 2014년 51.4%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부정수급액의 대한 환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촬영 증가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정부는 실시간 진료상황과 부적정 검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