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자위대 北진입 한국 동의 불필요 일본 발언 적반하장도 유분수” 성토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새누리당 이병석 국회의원(포항북, 前 국회부의장)은 2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향후 개최될 정상회담에서 일본 아베총리에게 자위대 한반도 진출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단호한 주권의지를 한 번 더 표명해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했다.
이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란 말과 함께 한국 동의 없는 자위대 대북작전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로 아직껏 분단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단이냐 아니냐의 기로에설 일 자체가 없었고 일본에 분단의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사료는 넘쳐날 만큼 발굴돼 있다”면서 “일본이 양심이 있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러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안타까워하며 먼저 분단 해소를 돕겠다고 나서야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연방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토조항을 설치한 것은 원치 않는 분단이란 특수한 역사적 현실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첫걸음은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음을 국제사회에 공고히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북한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주권을 미리 정립하는 문제는 북한 붕괴 또는 급변사태 시, 북한의 질서유지와 행정 시행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다가올 통일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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