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 급증… 가계부채 줄이기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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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단대출 급증… 가계부채 줄이기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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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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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11월 의사록 공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최근 급증한 아파트집단대출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 등의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출로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을 포함한다.
 지난 1일 공개된 금통위 11월 12일 의사록에 따르면 A 위원은 “올해 아파트 분양물량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 취급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위험 관리 측면에서 은행들의 입장을 물었다.
 B 위원은 “내년에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아파트 분야의 집단대출 증가 규모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대규모로 분양된 아파트의 입주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이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 위원 역시 “최근 관련당국이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아파트 분양물량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수급조절이 잘 작동하는지, 건설사들의 ‘쏠림현상’이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또 D 위원은 현 단계에서 정책당국이 집단대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주택시장 전반의 수급 상황과 주택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경기와 거시경제 상황 간 괴리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은 실무부서는 집단대출과 관련, “은행들이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지만 현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집단대출 관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답했다.
 또 “최근 분양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분양시장이 실수요에 기반해 제기되는 측면이 있지만, (건설사들) 쏠림현상의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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