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산업단지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와 운송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 운행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해지고,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권한을 현재 국토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세버스 운행 범위를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해 통학차량 안전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29석 이하)가 도입되어 그간 45석 일반형으로만 운행되던 시외버스의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고속버스 등에 프리미엄 버스도 도입되는 등 이용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와 같은 서비스 다양화는 행정 절차 및 차량 발주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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