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구조개혁과 경제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을 일자리 프레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시경제를 성장률뿐만 아니라 고용률 중심으로 운용하고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를 전면 실시하며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라면서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두고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잣대로 주로 사용된 것은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지표의 내재적 한계가 거론된 것이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시경제 지표로서 GDP의 효용성에 더욱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GDP 성장률은 2.6%로 정부의 목표치 3%에 미달했고 올해도 3.1% 성장 목표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정작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의 어려움은 이런 수치를 훨씬 넘어선다.

　이와 같은 불일치의 상당 부분은 양질의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이런저런 ‘기교’를 동원해 일시적으로 GDP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진정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대통령의 인식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정부가 중시하겠다고 한 고용률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64.4%에서 작년 65.7%까지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일반 국민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처럼 고교생의 70%가량이 대학에 진학해 졸업을 연기하면서, 심지어 졸업 후에도 몇 년씩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고시원을 전전하는 현실이 계속되는 한 고용률 향상은 요원하다.
　 각 산업 분야별로 고용을 늘리기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를 철폐하는 데 정부 부처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노사정 합의 중심의 기존 노동개혁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중심이 된 공익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자문회의의 제안에도 유념할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