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국민투표’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자 안 전 대표가 머쓱해졌다. 그가 몸담은  국민의당에서조차 ‘국민투표’ 주장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안 전 대표는 그러자 ‘국민투표’ 주장을 멈췄다. 대권주자인 그가 체면을 구긴 셈이다.
다만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안 전 대표가 워낙 앞장서 반대하는 데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이 반대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사드 반대’ 당론을 정하면서 아직 ‘사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더민주당을 향해 “빨리 ‘사드 반대’입장을 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안 전 대표와 국민의당이 ‘사드반대’로 내달릴 때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탁월한 결정일 수도 있다”고 역설한 국민의당 의원이 있다.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이다. 그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 반대’ 당론에 대한 표결 직전 조용히 손을 들고 그같이 강조했다.
유 의원은 “(사드배치) 무조건 반대, 철회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전제로 반대·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에 겉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뒷구멍을 열어놓는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뒤로 도우면서 ‘북핵’을 방조하는 한 우리로서는 ‘사드’와 같은 수단을 확보하는 게 ‘탁월한 결정’일 수 있다는 얘기다. 말하자면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핵’을 방치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 압박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뜬금없이 ‘사드 국민투표’를 주장한 안 전 대표와 비교하면 ‘사드’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이 전달된다. 유 의원은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패스해 전북도 국장과 정읍시장을 지냈다.
‘사드 국민투표’를 주장한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북한에 대한 미사일 대응력을 얻는 대신 북한의 핵 보유를 돕고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국회에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방위원회와 외통위원회의 연석회의나 전원위원회 소집 등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 보유를 돕는다’는 그의 주장도 뜬금없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국민투표’ 주장은 그의 입에서 사라졌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DJ 시절 ‘깐마늘 사건’으로 중국 경제보복조치에 우리나라가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의존도가 26%에 달한다”며 사드가 몰고 올 경제적 파장을 우려했다. ‘깐마늘 사건’은 2000년 중국과의 무역분쟁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마늘에 10배 가량의 관세를 물렸고 이에 중국 정부가 1주일 만에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보복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사드’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들고 나오는 단골메뉴다. 그러나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단행하면 그건 미국에 대한 보복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중 외에 한-미-중 3국간 마찰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사드’는 미국의 무기체계이고 주한 미군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를 이유로 대한 경제보복에 나선다면 미국도 가만 있을 수 없는 위치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한 경제보복이 두려운 건 사실이다. 우리 자동차와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 화장품에 대한 보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에 연 5000억 달러를 수출한다. 미국 시장이 문을 닫으면 중국은 2억 인구가 당장 실업상태로 내몰린다. 미국은 중국이 수출하는 상품의 대부분을 동남아 등에서 대체할 수 있다. 과연 자유무역 시대에 중국이 우리나라 국내 안보문제인 ‘사드’를 빌미로 치졸한 경제보복에 나설 수 있을까? ‘경제보복’을 암시하는 중국보다 “사드를 들여오면 중국이 보복한다”고 떠벌리는 정치인들이 더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