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하면서 우리나라 일부 농촌지역의 65세 인구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총인구(외국인 포함)는 5107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36만명(2.7%) 증가했다. 1985년 처음으로 4000만명을 넘어선 지 30년 만에 인구 5000명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출산은 저조한 반면 사망률이 저하한 것이 인구 증가의 주된 요인이다 보니 고령화 추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5년 사이 0~14세의 유소년 인구는 788만명에서 691만명으로 97만명이나 줄었고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의 비중 역시 16.2%에서 13.9%로 하락했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36만명에서 657만명으로 늘어났고 그 비중은 11%에서 13.2%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유소년인구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5년 만에 68.0에서 95.1로 크게 높아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어린아이보다 노인이 더 많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노인인구의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진입도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의 노인인구가 21.1%에 달해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623만명으로 5년 전의 3551만명과 비교하면 조금이라도 증가했으나 이 또한 감소세 반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같은 통계는 우리가 평소 체감하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막상 우려하던초고령사회가 눈앞의 현실로 닥친 것을 확인하고서는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경제성장과 재정, 일자리, 복지 등은 물론 교육과 국가안보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모든 국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다.
정부도 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실패했음을 이번 인구 통계가 잘 말해 주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은 물론 필요하지만, 지엽적인 대책으로는 출산이 늘어날 수 없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양육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부 격차의 해소, 계층 이동의 역동성 회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없는 교육 시스템의 확립, 주거비 부담의 경감, 양성평등의 실현 등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근본적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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