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까지 동원 4년간 2억4000여만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검거
  • 손석호기자
브로커까지 동원 4년간 2억4000여만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검거
  • 손석호기자
  • 승인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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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署, 72명 적발… 브로커 등 2명 구속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실업 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5일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알선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 13명 중 포항 모 건설업체 대표 A(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B(60·여)씨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 동안 B씨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건네 받아 실제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지만 일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 2억4000여 만원을 부정수급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실제로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킨 뒤, 법적으로 취업 및 임금 지급이 금지된 이들 불법체류자들 대신 B씨 등이 일한 것처럼 꾸며 원청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은 데 이어, B씨 등이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인 고용노동부는 B씨 등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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