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주행시험장 무산 1심 판결 뒤엎어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상주시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상주시 승소를 판결했다.
아울러 원고 한국타이어의 청구 취소 및 항소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소송비용(1심, 2심)마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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