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헌정사상 9번째 권한대행 체제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됐다. 최장 6개월이 걸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나라가 운영될 수밖에 없게 됐다. 헌재 심리 결과에 따라서는 차기 대선이 실시될 때까지 대행 체제가 연장될 수도 있다. 국정이 흔들리고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비상시기다. 내각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안정적 국정관리를 위해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내달 출범을 앞두고 우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불안과 함께 투자와 소비 위축 등으로 내년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터진 뒤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국정 동력도 상실됐다.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모든 측면에서 극복하기 만만치 않은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 김정은정권이 혼란한 틈을 타 무슨 일을 저지를 지 예측할 수 없다.
‘미국 국익 우선주의’를 천명한 트럼프 정부가 1월 출범한 뒤 대북정책 재점검이 이뤄질 내년 상반기는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우리의 국익 반영을 위한외교전이 실패한다면 한반도 문제는 정작 당사자인 한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흘러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빌미로 중국의 압박 공세도 심해지고 있다. 전방위 총력 외교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떨어진 책임이 무겁다.
경고음을 내는 경제문제도 보통 일이 아니다. 악재가 겹겹이 쌓이면서 어두운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할 경우엔 2% 성장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도, 기업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은 내년 경영전략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제부총리만이라도 조속히 새로 임명하자는 목소리는 탄핵 정국 속에 파묻혔다. 지금이라도 경제리더십의 복구가 시급하다.
탄핵안 가결로 이제 정국은 전환점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의 직무는 중지됐지만,국정이 중단돼선 안 된다. 공직자들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공직사회가 일손을 놓고, 국회만 바라보고, 헌재만 쳐다보며, 시간을 더이상 허비할 여유가 없다. 흔들림 없이 각자가 직분에 충실하며 슬기롭게 비상한 시국을 넘어가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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