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정치 단체에 지방보조금 지급은 지양돼야 합니다.”
　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1일 제235회 포항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예산 편성시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포항시의 예산안 편성에 대해 이를 지적하고 예산의 자진삭감을 요구했으나 시는 자진삭감은 커녕 대책조차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단체에 대해 당선 후 보은 예산을 편성한다면 포항시 예산은 선거 당선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지지 선언의 수혜 관계가 암묵적으로 지속된다면 민간단체의 정치적 중립성도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원 불가 단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포항시의 책무다”며 “인터넷만 검색해도 알수 있는 사실을 예산안 편성 당시 몰랐다는 것은 포항시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선심성·특혜성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관련 논란이 생겼을 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는 박 의원은 포항시는 마땅히 이를 지켜야 하며, 규정을 어겨가며 지지 선언 등 정치행위를 한 단체는 자기 정치활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포항시가 지금이라도 정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해당 단체 또한 보조금을 자진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포항시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유권해석, 감사원 감사 등을 요청해 예산 편성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제도 실시 후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의 흐름은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발목잡기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반성도 하게 된다”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