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평산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 추교원기자
경산 평산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 추교원기자
  • 승인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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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필 21만5000㎡ 12월 사업 완료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평산지구 300필 21만5000㎡에 대해 최근 사업지구로 지정받아(경북도 고시 제2017-1호)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평산지구(경산시 평산동 507-5번지 일원)는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던 곳으로 지난해 10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약 84%)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해 경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지구로 지정이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 부합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평산지구 측량비는 약 5900만원이 소요되며 지방비 부담 비율 10%로 경산시가 7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향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선정해 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 한 후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며 오는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영춘 지리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제공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토지이용이 가능하다”라며 “사업의 조기 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기타 사항은 경산시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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