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장은 유럽 겨냥”
  • 손경호기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장은 유럽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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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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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美 상·하원 정보위원장 면담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장은 한국이 아닌 유럽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소속 이철우 국회정보위원장(김천·사진)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Devin Nunes) 하원 정보위원장, 리차드 버(Richard Burr) 상원 정보위원장과 한미동맹, 북핵문제, 한미 FTA 등을 주의제로 각각 약 40여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상·하원 정보위원장은 한결같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15일 전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미 정보공동체의 평가 및 트럼프 취임후 선제타격 옵션을 포함한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이철우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누네스 위원장은 “최근 트럼프의 북 ICBM 관련 트위트 내용은 트럼프가 취임 후 대북 강경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누네스 위원장은 또 “대북 선제공격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선택지에서 아예 제외시켜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트럼프의 정책방향은 북한과 비슷한 협상을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트럼프측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이철우 위원장은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과도 만나 방위비 분담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버 위원장은 “방위비 분담 및 사드 등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에서 한반도에는 북한이라는 안보 도전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 일부 국가들의 경우, 자신들이 동등한 파트너임을 주장하면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의 주장은 국력에 비해 적게 부담하고 있는 유럽의 대국들이 방위비 분담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서 버 위원장은 “당선인이 사업가적 시각에 기반한 북핵문제 접근을 제시하게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 및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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