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고 선은 ‘국민 편안하고 배부른 것’
  • 이진수기자
정치 최고 선은 ‘국민 편안하고 배부른 것’
  • 이진수기자
  • 승인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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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수 편집국 부국장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정치의 최고 선은 무엇일까.
시대상황이나 정치인 또는 시민들마다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것은 아마 ‘국민이 편안하고 배부른’ 것이 정치의 최고 선이 아닐까 한다.
편안하다는 것은 근심 걱정이 없어 마음이 평온함을, 배부르다는 것은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편안은 무엇보다 정치가 바로 선 ‘국정’에서, 배부름은 ‘경제’에서 비롯된다.
국정과 경제는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양대 축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국민이 편안하고 배부를까.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국정 혼란은 한민족 역사에 유례없을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당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새누리당은 거듭된 내홍으로 탈당파들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그렇게 박수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다.
최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입국했다.
그는 귀국 메시지를 통해 부의 양극화, 이념, 지역, 세대 간 갈등을 끝내고 국민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벌개혁,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패권정치 청산을 강조했다.
적절하고 듣기 좋은 말이다. 
허나 이는 비단 반 전 총장, 문 전 대표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역대 대선 및 총선에 출마한 후보, 올해 대권 출마가 유력한 인사, 심지어 최근 당을 옮기는 의원들까지 이들과 대동소이한 미사여구를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몸소 실천한 정치인이 몇이나 될까. 자신의 권력욕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했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정 혼란 속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씁쓸하게 느껴진다.
최악의 고용한파가 불어 닥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6000명 늘었다.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9.8%로 역대 최고였던 2015년 수치(9.2%)를 단 1년 만에 경신했다.
오죽했으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세대라는 말이 수년전부터 회자될까.
청년의 절망은 국가가 희망이 없다는 것과 같다.
중년과 노년의 삶도 청년세대 못지 않게 팍팍하다.
실직, 빈곤, 질병, 고독 등으로 자신의 생을 끊는 자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난은 극복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돼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시름은 깊기만 하다.
하지만 정부, 정치인, 대기업은 그저 일자리창출만 외칠 뿐 정작 실효성있는 대책이나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했다. 8년(2009년 2.0%)만에 최저 수준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경북 0.8%, 대구는 2.4%를 전망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의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정치가 바로 서 국정이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돼 국민이 편안하고 배부른 시절은 언제 올까. 새해인데도 암울하기만 하다. 이진수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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