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경북도의회가 새해벽두부터 추문으로 전국적인 눈길을 끌고 있다. 한 특정 의원이 지난해 말 새해 예산심사에 즈음하여 예산과 관련된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소문이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예산 삭감 로비의 대상이 되어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그리고 그 의혹과 관련하여 마침내 안동경찰서가 해당 의원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이 주목되는 것은 우선 기이한 로비의혹의 내용이다. 경북도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법인시설 16억4000여만 원, 비법인 시설 2억4000여만 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 예산안을 두고 법인 노인복지서설 관계자가 비법인시설(개인운영)의 인건비를 삭감해버리도록 부탁하면서 도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것이다. 예산을 더 달라는 로비가 아니라 남의 예산을 깎아버리라고 부탁한 로비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를 원안대로 통과하여 예결위로 넘어갔다. 그런데 예결위는 비법인 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액을 삭감했다고 한다.  

아직 도의원과 민간인 사이에 부정한 로비 금품이 오고 갔는지는 수사 중이다. 하지만 압수수색 상황에까지 이른 이상 뭐가 있어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떨칠 수 없다. 돈을 건네 줬다는 측은 주었다가 한참이 지난 시기에 되돌려 받았다고 하고, 받은 걸로 의심되는 측은 건네주는 봉투를 안을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즉각 되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우선 떠오르는 생각은 그동안 일부 부패한 국회의원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불법비리 금품수수 같은 것이다. 경북도의회에도 그런 거래가 행해지나 싶어 가소롭고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지금 온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 모두에게 환멸에 가까운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터에 지방의원조차 예산로비 비리 의혹을 사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더더욱 화나게 만든다. 들리는 바로는 건네진 돈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도 한다. 도대체 지방의회 예산심의 권한에도 이 정도의 부정한 돈이 오고간다는 말인가 싶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기왕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지만, 경찰은 엄정한 수사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실 여부를 밝혀내기를 바란다. 만약 의혹처럼 부정 비리가 있었다면 해당 의원에게는 가혹하리만치 매서운 응분의 처벌을 내림으로써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 또한 도의회나 시군 의회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시민단체 같은 데서 대대적으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