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주요 대선 후보 5인 모두가 자신의 공약에 ‘지방분권’을 포함시켜 이번 대선은 ‘분권 개헌’이 화두다. 대선이 끝난 이후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방분권은 매번 거론돼 왔지만 이번처럼 주요 후보 모두가 지방분권을 공약에 넣지는 않았다.
　그만큼 지방분권 요구가 크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10대 공약에 지방분권을 포함했다.
　문 후보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여러 차례 표출한 바 있다.
　문 후보의 지방분권 공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종류를 개헌 헌법에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등 전반적인 권한을 보장하기로 했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하고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홍준표 후보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와 함께 지방사무 비율 40%로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대도시 특례 확대 등의 지방분권 실천 방안을 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평등관계를 지향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
　유승민·심상정 후보도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개헌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유 후보는 입법권과 재정권의 전폭적인 지방이양을 약속했으며 심 후보는 지방의 자치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명시하고 지방위임사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주요 대선후보 5인 모두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 시기를 2018년 지방선거 때로 못 박았다. 후보들 스스로가 낸 공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2018년에는 개헌과 함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된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번 대선을 ‘지방분권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