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부산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공동 각 대선 후보자에 요구서 전달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부산시의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과제가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대선후보자들에게 대선공약 채택 요구서를 지난 21일 건의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지방분권이 미약한 실정으로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주요 지방분권과제를 강력히 요구해 대선 이후 차기 정권에서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차기 개헌시 국가근본이념으로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법률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며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의회가 세목·세율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는 자치재정권과 조직의 구성 방법 및 운영방안을 지자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치 조직권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요구서는 주요 정당 중앙당사로 서면 발송했다.
이상구<사진>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지방분권 실현의 골든타임이며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하고 “각 대선 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과제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정부에서 하루빨리 지방분권 개헌을 실시해 지방으로 대폭적인 권한과 자원을 이양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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