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81만개 창출, 권력·재벌 개혁, 자주국방 실현
  • 김대욱기자
일자리 81만개 창출, 권력·재벌 개혁, 자주국방 실현
  • 김대욱기자
  • 승인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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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0대 공약 살펴보기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1.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30만개
 2.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3.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4.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 촉진으로 일자리 나누기
 5.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6.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지원대책병행마련)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1.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저도 개방 및 반환으로 지역 어민의 생업권, 생활편의 도모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2.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3.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4.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5. 감사원 독립성 강화
 
 △반부패·재벌 개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1.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2.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3.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4. 반부패 개혁으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5.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환경 마련
 6.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1.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2.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3.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4.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5.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공공부문 현행 3%→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 신혼부부 집 걱정. 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여성에 대한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1.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2.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 타파
 4. 젠더폭력 근절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1.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30만원 균등 지급
 2. 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
 3.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4.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2.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6. 아동수당 도입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1.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2.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3.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4.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5.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6.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 틀 획기적 전환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1.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타워 구축
 2.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3.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4.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5.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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