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각국의 지도자들은 일자리 만들기에 명운을 걸고 있다. 그래서 치열한 기업 유치 전쟁을 벌인다.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이다. 일자리가 곧 국민복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인지 없애자는 것인지 헷갈린다.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게 하기보다 세금을 더 걷어 세금 쓰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을 핵심이라고 버젓이 내세운다.
　어느 나라건 기업 유치와 활성화의 핵심 정책은 법인세율 인하, 각종  규제 완화,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 제공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얼마 전 연방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파격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35%에 이르는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해 왔다.관세는 채찍이고 법인세는 당근인 셈이다.
　이에 포드, GM 등이 멕시코 투자를 접고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도요타, 현대기아차,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도 뒤를 잇고 있다.
　영국은 2015년 법인세를 28%에서 20%로 인하했는데 다시 2020년까지 1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영국은 법인세 인하로 미국의 글로벌 기업 15개가 이전해 오는 효과를 봤다.
　헝가리는 금년 들어 법인세를 19%에서 9%로 낮췄다.
　우리 이웃 경쟁국인 대만과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이고 홍콩은 16.5%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노무현 정부 때 28%에서 25%로 내렸고, 이명박 정부가 국제금융위기를 맞아 2010년 다시 22%로 내렸다.
　그러나 야권은 노무현 정부 조치는 눈감고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를 했다고 억지를 부려 왔다.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올리겠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규제를 더 늘리고 강화하겠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다.

　기업을 옥죄어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세상 물정 모를 것으로 무시하는 처사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만들겠다는 것은 무모하다.
　2016년 말 현재 군인과 교사를 제외한 우리나라 공무원 총수는 약 67만 명이다. 공무원 증원공약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시험준비생 등 취업준비생의 마음을 얻기엔 최고일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는 철밥통으로 불리듯 채용되면 일을 잘하건 못하건 일거리가 있건 없건 정년이 보장된다. 두고두고 국가와 국민의 짐이 된다.
　공무원 수를 늘리기에 앞서 불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감축하고 부족한 곳을 메우는 대책이 먼저여야 한다.
　수십 개의 시군이 인구가 반으로 줄었지만 공무원 수는 되레 늘었다. 일찍이 이집트나 그리스 등이 일자리 대책으로 대폭적인 공직자 증원을 택한 결과 재정은 파탄나고 국가발전이 정지된 것은 좋은 반면교사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각종 규제, 강성 노조, 높은 인건비 등을 피해 매년 수백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천문학적인 토지매입비용, 인허가 문제, 특혜 시비,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등이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여건에서 경쟁국들이 세금을 인하하며 투자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올리면서 국내 투자를 바랄 수 있을까.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투자로 현지에서 만들어낸 일자리는 110만개에 달한다. 반면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해 만들어낸 일자리는 7만개에 불과하다. 진정 일자리 만들기를 바란다면 쉬운 선심정책보다 어렵더라도 강성 노조를 비롯한 각종 이익집단들의 기득권을 억제하는 규제 개혁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일자리 대책으로 학계나 경제계가 끈질기게 주장하는 규제 개혁과 서비스업 발전은 정치권의 비협조로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발전기본법안은 몇 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고 영리병원과 원격진료, 줄기세포 등 의료분야나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 산업 분야는 규제에 막혀 있다.
　이런 규제 개혁만으로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순리와 상식을 쫓아 일자리정책을 펴 나가고 국회도 이제는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는 못된 관행에서 탈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