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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사드’ 운명은국회 검증 시기·강도 주목
손경호기자  |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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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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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드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검증’은 불가피하며 ‘철회’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국회 비준’을 사실상 공약으로 내건 상태여서 국회 비준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미·중·일·러에 특사단을 보내며 북한의 핵·미사일과 한반도 사드 배치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대국과의 사전 조율 작업에 나섰다.
 미국으로 떠난 홍석현 특사는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있다. 국회에서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특사단은 18일 전했다.
 이에 맥매스터 보좌관은 “잘 알고 있다. 한국 입장과 상황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중국으로 떠난 이해찬 특사도 출국에 앞서 “대통령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 참이다”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를 추진한 미국과 이를 반대한 중국에 문재인정부의 ‘사드 검증’을 예고한 만큼 검증 시기·강도 등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상회담이자 한·미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기에 사드배치의 정당성·유용성 등의 논란이 재연돼 문 대통령 협상입지를 좁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를 필두로 각 부처 장관의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기관장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안정된 국정이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내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철저한 검증과 함께 철회에 버금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고했다.
 하지만 철수 요청, 철회까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준 동의 사안이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도입에 대한 국회 비준의 전례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사드 배치는 한미 양국의 합의사안이며 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된 공여절차도 완료돼 배치된 사드 포대가 북한의 미사일을 포착하는 등 실전운용 단계에 있는 상태다.
 한편 국회의 검증은 국민적 의혹 해소와 도입·배치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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