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부와 여당이 5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조직 개편은 `국정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개편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및 현 산업통상자원부 내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분리 독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중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의 경우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분리독립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이 같은 개편안을 통해 현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으로 개편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국민안정과 자연생태계의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 지원 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토록 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에서 독립시키는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이날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4조2000억원을 일자리를 위해 쓰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공공부문은 소방, 경찰,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과 민생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1만2000명을 추가채용한다.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초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개편폭은 최소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부문을 그대로 산업부 내에 존치시키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한미 FTA 재협상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처 이관으로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대외 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현재의 산자부에 존치시키되 격상시켜 일관성을 갖고 대외적 환경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분야도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서는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