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강경화 반대”… 여야 협치 삐걱
  • 손경호기자
국민의당 “강경화 반대”… 여야 협치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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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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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인사청문 탈락 주목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인사청문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반대’ 입장을 정하면서 문재인 정부내 첫 탈락하는 장관 후보자가 나올지 주목을 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강경화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기로 하는 입장을 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찬성하기로 결정했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단 이날까지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후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이 이런 입장을 정하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의 강경화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민주당은 비상이 걸렸다.
 현재 외통위는 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8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이미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민주당 의원수가 과반을 넘지 못하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때로부터 20일 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계속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그 동안 야당과의 ‘협치’로 국정을 운영해오겠다고 밝혀온 만큼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국회 동의 없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이번 국민의당의 결정으로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무위원회는 민주당 10명, 한국당 7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3명, 정의당 1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은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당이 나서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정족수는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청문보고서 채택의 조건으로 내세워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 무리없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부적격’ 의견을 밝힌 만큼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의당 결정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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