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경관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됐다.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정했던 대한민국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이라는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최근 발표가 있은 후 여성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할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여성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꾸려갈 여성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새 정부의 여성정책은 우선 ‘성평등 대한민국 건설’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여성혐오 등과 관련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 기간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여성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실질적 성평등사회 건설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함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병합형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와 함께 남녀동수 내각 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중앙 및 지자체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목표제 적극 시행 등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에 나선다.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에서의 통합적 성평등 및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포항시는 지난 6월 28일 단행한 하반기 인사에서 여성공무원 2명(행정 1,  사서 1)을 5급 승진의결해 5급 이상 전체 118명 중 여성이 12명으로 늘어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여성 공무원 임용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는 ‘함께하는 양성평등 도약하는 희망포항’을 슬로건으로 1500여명의 포항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세오녀 문화제’를 갖고 양성평등 포항을 위해 다짐하고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일·가족·생활 균형 실현
　새 정부는 일·가족·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를 도입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확대와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 휴직 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려 지급하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등 육아휴직 급여인상 정책을 추진한다.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 해소 통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일·가족 양립정책을 개선한다.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질의 저렴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포항지역 태생의 글로벌 기업 포스코는 새 정부 여성정책에 따라 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걱정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근 난임 치료, 출산 장려, 육아 지원을 체계화한 신(新)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 역시 다양한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시도하는 한편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 성별임금격차 OECD 수준으로 줄여
　문재인 정부는 임금격차현황보고 의무 및 임금격차개선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하고 성별임금격차 지표관리와 성별고용영향평가 도입 등을 통해 OECD 최하위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한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및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5% 이상 청년 고용의무화하고 여성청년할당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당당한 재출발 지원을 위해 새일센터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매칭과 지속적 모니터링, 사후지원까지 나서는 등 취업알선책임을 강화한다.
　포항 YWCA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성별임금격차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난달 전국 YWCA와 함께 ‘2017년 동일임금의날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새 정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하고 보육료 현실화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대를 추진한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12시간 완전돌봄으로 육아부담을 완전해소하는 한편 아동돌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아이돌보미사업 이용자세액 공제와 시간보육 시설 확대 등 돌봄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문재인 정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예산 확보에 힘을 쏟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건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여성혐오 범죄와 관련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추진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현행법령은 젠더폭력 문제를 가정·성폭력, 성매매에 대해서만 협소하게 규정함에 따라 스토킹, 인신매매 등 점점 다양해지는 젠더폭력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의 강화를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법체계를 만들 계획인 것.
　이와 함께 새 정부는 아동·장애여성 등 약자에 대한 폭력과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동시에 특수성에 맞는 범죄 피해자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정보호’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으로 가정폭력문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정부는 상담조선부 기소유예 폐지와 동시에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하고 이혼 진행 중 피해자 및 자녀를 가정폭력으로 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고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성폭력문제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해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을 재정비하고 성매매 방지 및 성산업 대책의 획기적 전환을 도모한다.
　몰래카메라 촬영과 촬영물 유포협박,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와함께 성희롱, 성매매,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오천 원동11 근린공원 여자화장실 내에 도내 최초로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여성 건강권 보장
　문재인 정부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특수한 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세히 살펴보면 여성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에 젠더 지표 적용 및 모니터링을 이행한다.
　또 안전한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분문 취약지역에 공공병원 및 산부인과 지원을 확대하고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또한 확충할 예정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 중 임신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조치를 재정비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확대와 외모와 성형관련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성 건강권 보장과 관련, 포항시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여성들의 우울감을 낮추고 지친 몸을 재충전하기 위한 여성우울증예방프로그램 ‘엄마의 숲’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롭게 해결
　문재인 정부는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무효와 재협상을 추진해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에 나선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故 김학순 할머니 공개 증언일인 8월 14일 기림일 지정 및 조성물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포항여성회 주도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끌어내는 운동을 벌이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국민여론 형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