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탈원전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일 것이다.
　두 사안 모두 워낙 이해 당사자들의 찬반의견이 팽팽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같은 국가백년지대계 추진에 있어 정부가 두 문제 모두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경우, 이미 내년에 올해의 6470원보다 무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물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정이 나자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인상된 최저임금의 상당부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원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 미지수라며 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은 인건비가 경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걱정에 공감이 간다.
　또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 등이 도산하거나 고용을 급격히 줄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
　탈원전 문제도 신고리 5·6호기 등 건설 중인 원전공사를 일단 중단해 놓고 공론화해 논의하자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 또한 마치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공론화는 단순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탈원전 문제는 정말 파장이 큰 사안이다.
　새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탈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까지 폐쇄된다면 앞으로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LNG발전과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으로 충당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것이 정부는 현재 발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원전을 폐쇄해도 전기료 인상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를 믿지 못하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기료 인상은 물론, 발전원 부족으로 인한 전력난마저 걱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이 대통령의 공약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검토하고 부작용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 두 문제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어서 정책을 추진했다 실패할 경우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물론, 야당,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처음 새정부가 외친 협치고 소통이 아닌가.
　새정부는 지난 정부가 국민들과의 소통이 안돼 실패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