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값 인하법안을 소속 의원 10명의 이름으로 26일 발의했다.
　일명 담뱃값 원상회복 법안이다.
　법안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고,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 인상을 밀어붙였던 한국당이 야당으로 전락한지 석 달도 채 안돼 담뱃값 인하에 나서는 건 정략적 행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여당 시절 자신들의 주장처럼 금연효과가 크다면 담뱃값 인하 정책은 추진하면 안된다.
　물론 가격 인상으로 금연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이 틀렸다면 법안 추진에 앞서 우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다.
　좋게 말해 결자해지(結者解之)이고, 나쁘게 말하면 조변석개(朝變夕改)이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뒤바뀐 더불어민주당은 심기가 복잡하게 됐다.
　담뱃값 인하를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 주머니를 턴다는 논리를 내세워 담뱃세 인상에 강력 반발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담뱃값 인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보니 대놓고 담뱃값 인하를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서민증세의 대표 격인 담뱃값 인하를 반대할 경우 민주당 지지층의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담뱃세 인하를 무턱대고 찬성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수 조원 대 세수 급감으로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증가한 세수는 2015년과 2016년을 합쳐 8조9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돈 쓸 곳이 많아 증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수 조원 감세는 복병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
　결국 담뱃값 인하 문제는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주도권을 잡게 됐다.
　세금을 깍아주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이다.
　하루 담배 1갑을 피울 경우 한달이면 6만원의 세금이 절약된다. 이를 싫어할 흡연자는 없다.
　그러나 정치권은 세금 문제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책이 하루 아침에 바뀌며 변덕이 죽 끓듯 하면 국민의 신뢰는 요원(遼遠)해 지게 된다.